상속한정승인 for Dummies

상속한정승인 for Dum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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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기간 동안 미납 없이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면책 결정을 통해 남은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게 됩니다.

또 개인회생은 채무의 상한선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이 있는 경우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 후에 파산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재산이 빚보다 적은 경우 재산을 소유한 채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해야 하고요. 변제계획안이 추가 요건을 좀 더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하여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사항은 개인회생을 하려면 연체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고, 변제 계획안 요건이 잘 작성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영업소득자인데 조금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영업을 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가 각 영업소득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는 신청자격이 상속한정승인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세(정부 수입인지), 송달료 등이 있습니다. 추가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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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의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나 후순위 상속인이 많은 경우라면 한정상속승인 부산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부채 상환 계획을 상속한정승인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신청인에게는 일정한 개인회생 수입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그 수입이 생활비로 소비되는 것보다는 부채 상환에 사용될 수 있는 개인파산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수입은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해서 개인 회생 이란 개인이 갖고 있는 채무 즉 빚을 탕감해준다고 언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스스로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될 텐데요. 아무래도 셀프 신청이 버거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